안녕하세요~ 지식박스 입니다.
질문자님 마음 많이 속상하셨겠어요.
실업급여를 둘러싼 상황은 법적으로도, 가족 관계 안에서도 참 조심스럽고 복잡한 문제입니다.
일단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단순히 "일하다가 그만뒀다"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,
특히 가족 사업장에서 일한 경우에는 더 엄격하게 심사됩니다.
왜냐하면
가족 사이에서는 근로계약이 진짜로 있었는지, 급여가 제대로 지급됐는지 등을 의심받기 쉬워서예요.
실제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었다 해도, 업무지시, 출퇴근 관리, 급여 통장 이체 내역 등
실질적인 근로자였다는 걸 입증하지 못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.
그리고 4대보험 미가입 상태였다면, 실업급여를 제대로 받을 수 없고,
나중에 고용노동부 조사 등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커요.
질문자님이 "받는 돈이 더 많을 것 같아서 그랬다"고 하셨지만,
이건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는 소지가 큽니다.
아버님이 화를 내신 것도 아마 이런 법적 문제나 도덕적 부담 때문에 그러신 걸 거예요.
"생각이 썩었다"고까지 하신 말씀은 너무 과하지만,
실업급여는 절박한 사람들을 위한 제도이기도 하니, 꼭 정당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게 맞습니다.
지금이라도 정리하고, 앞으로는 정식 근로계약 아래에서 4대보험 포함된 일자리에서 일하신다면,
훨씬 떳떳하고 안정적으로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어요.
힘내세요.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만, 그걸 통해 더 성장하니까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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